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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0-11-19 09: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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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열렸다. 2회말 1사 두산 정수빈이 외야 뜬공을 다이빙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올해 플레이오프(PO)까지 포스트시즌(PS) 통산 63경기에서 타율 0.288, 4홈런, 26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81. 기록만 따졌을 때 폭격기 수준의 성적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해결사 본능을 과시하거나 펄쩍 뛰며 상대 타구를 낚아챈다. 오죽하면 팀 동료가 ‘가을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지었을까. 정수빈(30·두산 베어스)은 아무리 먹어도 지겹지 않은 가을 맛을 또 한번 느끼며 올해도 가을의 영웅이 되는 자신을 그리고 있다.

정수빈은 전형적인 ‘쌕쌕이’ 유형의 타자다. 장타보다는 출루 후 상대 배터리를 휘젓는 게 주된 역할이다. PS에서도 주어진 임무는 비슷하다. 하지만 타수당 홈런, 루타, 타점 등 모든 기록에서 정규시즌보다 뛰어나다. 숨겨진 해결사 본능이 가을만 되면 깨어나는 셈이다.

유독 하이라이트 필름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다. 2015년 한국시리즈(KS)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채 홈런을 때려내는 등 타율 0.571로 활약하며 14년 만에 우승을 이끈 게 대표적이다. 오재원이 정수빈에게 ‘정가영’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때 모두가 납득한 이유다.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가 열렸다. 2회말 1사에서 두산 정수빈이 NC 알테어의 타구를 호수비로 아웃시키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데뷔 첫해부터 PS에서 펄펄 날았으니 올해 KS도 낯설지 않다. 정수빈은 1차전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는데, 6회초 1사 1·2루서 때려낸 1타점 2루타는 이날 두산의 유일한 장타였다. 수비에서도 진가는 여전했다. 2회말 1사 후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애런 알테어의 안타성 타구를 몸을 던져 잡아냈다. 알테어도 입을 벌린 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의 체공시간이었다. ‘에어 수빈’의 다이빙은 두산은 물론 야구팬들에게 익숙한 광경이다.

출루 하나의 소중함이 큰 단기전은 어쩌면 정수빈의 텃밭일지 모른다. 정수빈은 “큰 경기에선 번트 등 평소 하지 않던 플레이로 상대 실수를 유발해야 쉽게 풀린다”며 ‘타짜’의 노하우를 제시했다. 정수빈이 데뷔한 2009년 이후 내야안타(188개)와 번트안타(55개·이상 2위) 최상위권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잘 맞은 단타와 발로 만든 안타의 값어치는 다르지 않다.

정수빈은 올해도 영웅을 꿈꾼다. 예비 프리에이전트(FA)가 즐비한 두산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수빈 역시 예비 FA 중 한 명이다. 언제든 상대 배터리를 휘젓는 외야수는 타 팀에서도 군침을 흘릴 만한 자원이다. “형들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한다. 많은 선수들이 남으면 좋겠지만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뭉치고 있다. 이기는 경기에서 주인공, 영웅이 되고 싶다”며 웃은 정수빈의 각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고척|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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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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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흥민 SNS 사진 캡처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손흥민(토트넘)이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9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자체 코로나19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 손흥민은 전세기를 통해 영국 런던에 도착한 뒤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코로나19의 역습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스트리아에서 멕시코-카타르와 원정 친선경기를 치렀다.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코로나19다. 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멕시코전을 앞두고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했다.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동준(부산) 조현우(울산) 황인범(루빈 카잔)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김문환(부산)과 나상호(성남FC)가 추가 확진됐다. 벤투호는 이들을 제외한 뒤 멕시코-카타르전을 치렀다.

코로나19 악몽은 끝난 게 아니었다. 협회는 귀국에 앞서 또 한 번 검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황희찬(라이프치히)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18일 "72시간 기준으로 16일자 음성확인서로 전원 출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즌 중인 유럽 및 카타르 리그 선수들은 소속팀에 미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7일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요청도 있었다. 그 결과 카타르로 떠난 선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는 사뭇 다른 이동 과정을 거쳤다. 손흥민은 구단이 보낸 전용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건너갔다. 손흥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무사 귀환 소식을 전했다. 다만, 손흥민은 EPL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받은 뒤 팀에 합류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우산을 쓴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19일은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충남에, 낮에는 경상도 등 남부에 강한 비가 오겠다. 이번 비는 19일 오후 중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상청은 “오늘 오전 9시까지 서울·경기도·강원 영서 북부·충남에,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충북·전라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경상도와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남부와 산지, 서해5도에 30~80㎜다. 해당 지역들 중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내륙, 강원 영서 북부, 충남 남부, 전북 북부의 경우 100㎜ 이상도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보고 있다.

강원 동해안, 경상도(경북 북부 내륙·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 제주도(남부와 산지 제외), 울릉도·독도는 10~50㎜다.

이번 비는 낮 12시부터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 9시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그친 뒤 20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떨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제주 21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23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제주 24도다.

서해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날은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5.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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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출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 대표 연설에서도 전국민에게 약속하기도

강 원내대표 "제정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 정말 모르겠다…화도 많이 나"
"촛불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민주당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치 엄청난 과징금 물릴듯 느껴지지만 사문화될 우려"
'영세사업장 유예' 박주민 의원 주장엔 "올해 1~9월 중대산업재해 85%가 50인 미만 사업장…노동자 죽더라도 내버려두자는 것"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52시간제 유예가 전태일 정신' 발언 "전 열사가 들었다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여기에 이 이야기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어"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소셜라이브 이브닝 / 진행 : 박상욱

◆박상욱 앵커, ▶강은미 원내대표

◆박상욱 앵커: 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선 이견이 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지금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실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 산안법의 개정 대신에 중대재해법의 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또 그렇다면 이 중대재해법이 과연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일까?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분이시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미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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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앵커: 일단 오늘 국회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날 같은 경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해서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는데, 오늘 전체 회의에서 기류의 변화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강은미 원내대표: 전체회의 자체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의원 안에서도 산안법 개정을 제출한 의원이 있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하는 의원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힘도 일단 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는 대표나 그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못하고 무언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김종철 대표께서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토론을 제안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답은 좀 들으셨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따로 답은 오지 않았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당 안에서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만나기 이르다.’ 이런 정도 답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원내대표께서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 당론 1호 법안입니다. 먼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신다면요?

▶강은미 원내대표: 18년에 김용균 노동자가 태양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구의역 김 군이 또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말아야겠다는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현실을 살펴보면 하루에 7명, 1년에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습니다. 죽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되지만 실제 산재를 당해서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는 노동자들도 1년에 4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1년에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고요. 정의당도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결정했고 그래서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다면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은미 원내대표: 주요 내용은요, 핵심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업주가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있었다고 하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을 한 법안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잘,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중대 재해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로 사고를 당해야 중대 재해라고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강은미 원내대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적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 세 가지를 중대 재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그렇군요. 이제 주요 내용 중에서 어떤 법을 골자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CG를 통해 보여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원청의 책임이 법안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건사고들을 보면 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은미 원내대표: 네 지금 현재 위험의 외주화가 이런 산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재하청, 도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됩니다.

◆박상욱 앵커: 이런데, 정의당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내 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0일)]
"(산재 사망 시 기업주에 대해) 형사 처벌을 병행할 것인지 문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법) 통과냐 마냐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는데 취지에 찬동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박상욱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동의한다, 동의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토론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지금 현재 사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발언한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천 화재 참사로 해서 38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요, 동시에 같이 하면 안 되는 작업을 시켜서 38명이 죽었어요.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 이런 게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묻고 싶고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 안에 형사처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안전 수칙 무시하고 공기를 맞춰라, 너무 신속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보호 장구가 분명 있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지만 예기치 않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그런 것들을 안 따지고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강은미 원내대표: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 대해서 기업 쪽에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전제조건이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주는 거고요. 그것을 다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충분히 다 했는데 예기치 않은 사망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가 예기치 않는 사망사고이기보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망사고인데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구의역 김 군도 그렇고 우리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특히 이제 건설업과 관련해서 떨어져 죽는 노동자들 50% 정도 되는데 거기도 대부분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어야겠죠.

◆박상욱 앵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던 현대중공업의 사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었죠.

그런가 하면 이 법안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곳, 바로 산업계인데…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의 처벌, 형량은 이미 세계 최악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맞는 겁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과한 법률이 있고요. 우리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낮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5년간 상해 사망 사건의 경우 0.57% 정도의 기소율을 보였고요 평균 벌금이 4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형벌이 낮은 편이죠.

◆박상욱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중대산업재해가 430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65건, 그러니까 전체의 84.9%가 50인 미만의 사업장, 즉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을 한 건데,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우려를 한 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는데 박 의원의 말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
"워낙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의무자나 보건의무 관련된 관리자를 두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보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들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조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유예하면서 그런 제도를 갖춰나가는 식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박상욱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 관리인을 두기 어려우니까 4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은미 원내대표: 반대로 되돌려보면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85%입니다. 여기를 4년 동안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몇 천 명의 노동자들이 그동안에 죽더라도 다시 내버려 두자 이런 결정이고요.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대기업의 하청이나 하청의 하청 이런 방식이 많아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직접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원청이 더 많이 노력하게 하든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를 4년 유예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상욱 앵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법 제정도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 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발의하신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치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은미 원내대표: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하는데요. 저는 이 법 제정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가 나면 그냥 말단 관리자 정도가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을 받았고, 벌금도 평균이 450만 원이지 그러면 훨씬 낮게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업주가 돈을 들여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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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만들어지면 당장 올해의 생산량이 얼마고 이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험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뀌면 저는 산업재해를 엄청 많이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결국엔 기업주가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욱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주나 사업주가 안전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들이는 비용보다 차라리 사고가 한 번 생겼을 때 ‘뭐 한 번 벌금을 내든지 하지 뭐.’ 하는 비용이 더 적다 보니까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은미 원내대표: 최근에 한 언론에서 나온 것도 이제 노동자들이 그 제품의 물건이 낡아서 계속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교체해 주지 않아서 그 노동자는 죽었고. 그 교체 비용이 2천만 원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라고 하면 2천 만 원 들여서 바꿨겠죠, 부품을. 그런 면에서 이 법 자체가 예방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상욱 앵커: 그 고로 사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민주당의 장철민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년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강은미 원내대표: 올해 상반기에 중대재해 발생한 게 302건입니다. 여기서 세 명의 사망사가 있던 건 두 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대부분 김용균 노동자도 그렇고 구의역의 김 군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여기에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실효성 떨어지는 법안을 만들어서 마치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과징금을 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걸 물 사람은 거의 없는, 사문화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욱 앵커: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발의하신 중대재해법의 내용 정도의 강력한, 탄탄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존에 있는 법을 두고 추가로 무언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갖는 별도의 의미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강은미 원내대표: 기존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각 체계에서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천 화재 참사처럼 원청이 공기를 단축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기업주는 동시에 하면 안 되는 작업인 용접과 우레탄폼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양쪽 사장은 이번에 실제 구속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실무자 급만 8명이 구속됐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도 지금 있는 이 법안에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책임자는 실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해가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이 산안법 개정안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막긴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법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요.

원내대표께서 환노위에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린뉴딜 법 같은 경우에도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냐,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안법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개정하는 쪽을 택했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일단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법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산안법도 굉장히 강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같은 기업 살인법이 같이 있어서 실제로 산업 재해를 많이 줄였거든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두 개 법률안이 같이 갈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안으로만 가면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고 우리도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당 대표 연설에서도 전국민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앵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보내주고 계신데 한 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ID 이동원 님 ‘모든 법이 발의가 되면 그 효능이 제대로 발현이 돼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ID 김경만 님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국민 여러분들 부디 외면하지 맙시다. 이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자 형제고 같은 노동계의 선배이자 후배고 우리의 미래이자 과거고 현재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ID JH 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대재해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군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ID 종이컵 님 ‘기업이 노동자를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대하니 안타까운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의식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건 영세 기업 아닌가요? 영세 기업 노동자라고 목숨이 더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준다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아 의견이었군요. 아까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세기업이 안전 책임자를 고용 못하면 그것도 중대과실인걸까요?’

▶강은미 원내대표: 법적으로 영세한 업체는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관리자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다만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파쇄기에 몸이 산산이 부서져 숙은 김재순 노동자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도 다른 기계였지만 똑같이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가령, 여기는 영세한 업체라고 해서 그냥 봐줘도 되냐. 근데 지금까지도 그 사장이 유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영세한 업체라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만큼의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사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CG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가 ‘58.2%’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가 ‘27.5%’ 찬성 의견이 반대 두 배를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이 이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촛불 정부가 만들어졌고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이 원했던 개혁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180명 가까이 만들어줬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납니다.

◆박상욱 앵커: 앞서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오늘 관훈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법안의 쟁점이 있으니 조정해야 한다."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그럼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것만큼은 빠지면 안 된다, 지켜내야 한다, 사수해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꼽으신다면?

▶강은미 원내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법 제정 자체가 결국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거기엔 하한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결국엔 내가 정말 안전의무를 다 해야겠다고 하는 기업주의 기업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 유튜브에서 ID GG9Sixtynine 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이 배달노동자로 죽었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지금 배달 노동자들을 보면 똑같은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죽고 갈립니다. 목숨이 일회용품같이 쓸려가는 한국.’

물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포함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 최근 들어서 특히나 배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보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노동자들, 라이더들, 특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산재의 통계 자체에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일하는 노동자가 산업체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아야 하고. 이 두 가지는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서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욱 앵커: 자 그리고 국회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또 다른 노동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52시간 제도인데, 일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죠. ‘중소기업의 52시간제 적용 시한을 코로나 19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을 잇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어떻게 이 문제에 전태일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였고 그분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15시간, 17시간 일하면서 실제 각성제를 먹고 일하고. 그러다가 각혈하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공들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여기에 이 이야기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상욱 앵커: 유튜브에서 ID 드로우마인 님 ‘악한 일은 만 명이라도 합세하나 선한 일은 한 둘 모으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52시간제 같은 경우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국회 내에서 그럼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같은 이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강은미 원내대표: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노위에서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가리지 않고 동의했었거든요, 과로사 막아야 한다. 근데 그 과로사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52시간 적용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동의하는 국회의원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욱 앵커: 그러면 추가로 혹여나 더 유예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은미 원내대표: 네

◆박상욱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원내대표이자 또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정의당의 원내대표이자 위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강은미 원내대표: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3법 통과되도록 정의당이 열심히 하겠고요, 정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상욱 앵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영상취재: 박재현]
"당장 2단계 상향 기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나"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급증한 1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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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대책이 시행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막으려면 2단계 이상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2주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된다.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신규 확진자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전날까지 적용된 1단계는 1주일간 지역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수도권 지역발생 환자는 지난 12일부터 88명→113명→109명→124명→127명→137명→181명으로 하루 평균 125명꼴로 발생했다.

이 기간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같은 기간 74명→69명→85명→80명→90명→9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폭은 지난 9월 1일 101명의 환자가 나온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크다.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1.5단계 기준은 진작 넘은 만큼 이미 늦은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높이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클럽,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의 영업이 아예 금지되고 일반음식점, 카페의 야간영업이 제한되는 등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크다. 1.5단계에서는 음식 섭취 및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4㎡당 1명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를 들어 춤을 추지 말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여 대화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1.5단계 조치로 확진자수를 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당장 2단계 기준에 맞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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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쇼핑몰 내 패스트푸드점에 시민들이 출입자 수기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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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는 Δ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 Δ1.5단계 조치 후 1주일 후에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Δ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된다.

전국 확진자 수 300명은 이미 하루 단위로는 현실화됐다. 지난 8월 29일 323명을 기록한 이후 81일 만인 17일 313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점진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1주일 평균 300명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나머지 2개의 2단계 상향 조건 1주일 후 어렵지 않게 충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대형 집단감염은 나오지 않지만 매일 같이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날씨가 춥지 않았고 특정 장소에 확진자가 몰린 5월과 8월의 대유행 시기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검사건수가 많지 않아 신규 환자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경계심을 올려 확실하게 방역을 하고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매일 발표되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잠복기를 거친 뒤 발표되는 것으로 이미 지역사회에 감염이 퍼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주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추가 상향을 판단한다면 그땐 이미 늦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도 과거보다 덜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씨(33)는 "클럽, 교회, 집회에 모두 가지 않는 사람으로서 과거에는 감염 걱정이 적었으나 요즘은 어디서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며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지만 차라리 짧고 굵게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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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에 사는 유모씨(38)는 "2단계로 상향하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단계로 가지 않도록 1.5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보다는 2단계 이상에서 철저히 방역한 후 1.5단계, 1단계로 내리는 게 올바른 대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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